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2020년이 되면서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전국 모든 소상공인 사장님들의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 희망과 의지를 가지고 함께 버티는 시간에도 한계가 오듯이, 정부에서는 한계를 넘어서는 상황에 직면한 소상공인들의 추가 피해 확산을 대비하여 소상공인 폐업점포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소상공인분들께 도움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폐업지원 재도전장려금 제도의 기준과 신청방법 등 그 내용을 총정리하여 공유하겠습니다. 최대한 자세하고 세부적으로 핵심을 요약하여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
소상공인 폐업점포 지원사업은 2017년부터 폐업하는 소상공인 점포에 최대 200만원 한도로 점포의 철거와 원상복구 비용, 그리고 사업정리시 발생하는 임대차, 세무, 노무 등의 발생사항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을 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올 해 어려움을 겪으며 처음 나온 제도는 아닙니다. 많은 분들께서 평소에 접해보지 못하던 지원 제도로서 올 해 처음으로 신설되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기에 그 정확한 내용을 바로잡아봅니다.
올 해에 늘어난 지원규모가 확정되어 운영중에 있으며, 4월에는 추경을 통하여 추경예산으로 피해가 가장 큰 대구, 경산시 등 특별재난지역의 폐업점포에 집중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신속한 집행을 위하여 현장확인이라는 기존에 시행중인 절차 자체를 온라인으로 지원하여 지원 소요기간을 10일로 빠르게 단축하기도 했습니다.
신청 방식도 온라인, 전화 등으로 접수방법을 다양화하기 시작하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들께서도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세부 지원내용
지원대상은 당연히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이 가능한 항목은 폐업을 위하여 기본적인 점포철거, 그리고 원상복구를 위한 비용지원과 함께 물리적인 정리 외 행정적인 정리에 필요한 임대차정리, 신용관리, 노무관리, 법무관리, 세무관리 등 분야별 전문 컨설팅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지원 한도는 물리적인 철거비의 경우 200만원, 사업정리를 위한 행정컨설팅 비용의 경우 180만원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전액 국비지원 100%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운영하던 제도인 폐업점포 지원사업에 이어서 해당 사업의 지원이 모두 통합된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이라는 네이밍으로 재탄생하였습니다.
그 목적으로서는 재확산으로 폐업신고하는 소상공인의 폐업부담 완화 및 취업·재창업 준비금을 지원하여 재기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라고 정하고 있으며, 기존 발생이 기준이 아니라 “재확산”에 따른 추가 피해에 대한 기반 마련임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원 또한 수행기관은 기존과 동일하도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폐업신고자에 대하여 이번 지원금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즉, 매출규모와 상시근로자 규모가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하면서 2020.08.16일 “이후”에 폐업신고한 분에 한하여 5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8.16이라는 날짜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이라는 역사적인 조치일로서, 이 조치로 인하여 수많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이 꼼짝없이 가게 문을 열지도 못하고 정말 어려운 인고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조치의 후속지원(?)으로 이번 추가 지원조치가 시행되는 것이지만, 사실상 지원금액의 규모로서는 너무 적은 것도 사실입니다.
지원제외
큰 의미로 지원하는 제도이기는 하지만, 아래의 제외요건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지원이 불가능한 사항에 대한 확인도 필수이니 꼭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급기준
법인을 포함한 일반 기준으로 소상공인 대표 1인에게 50만원씩 지급될 예정입니다. 다수의 사업장일 경우 대표자 1명에게 1회만 지급되니 혼선 없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공동대표자의 경우 1인당 50만원씩 지급될 예정입니다만, 가족의 경우에는 중복지원이 배제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예산소진 시점까지는 2020.09.24일부터 12.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접수를 받고 있으며, 포털사이트에서 “재도전장려금”, “폐업지원금”, “폐업점포장려금” 등으로 검색하시면 공식 사이트를 만날 수 있겠습니다.
지원금 안내문자를 받은 분들께서는 일반신청 대상자로서 국세청이나 국민건강보험 행정자료를 통해 지원대상자로 확정되셨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금 지원금 안내 문자를 받지 못했거나, 개별 신청이 필요한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별신청 대상자로서 폐업신고 후 신청안내 문자를 수신하면 서류제출 없이 간편하게 신청가능합니다. 문자수신 전 긴급 신청을 원하는 경우, 신청자가 직접 <증빙서류>를 온라인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청하신 분들의 지원금을 위해서는 소진공이 제공하는 온라인 취업 및 재창업 교육 1시간 이수가 필수적이니 이 점도 꼭 놓치지 말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체신청과정
모든 신청과정과 지급과정을 정리한 표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전체 과정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식홈페이지 갈무리
마지막으로 이제 막 오픈된 공식 사이트와 해당 내용이 모두 기재된 중소기업청 공식 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현재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지원이라는 통합된 네이밍으로 서비스되고 있는 정부 공식 운영 페이지입니다. 공식 페이지의 첫 화면을 갈무리해보았으며, 공식사이트임을 꼭 확인하시고 주의하셔서 신청 혹은 접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재도전장려금 신청제도와 신청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분들께 도움되셨으면 좋겠으며 글을 마무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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