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부동산대책 내용 요약 첫번째 이야기

내월드입니다.

617대책에 이어 710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관련부처가 모두 합동으로 모여 발표한 내용이라고는 하나, 급하게 준비한 모습이 있으며 관련된 내용을 모두 담으려고는 하였지만 강한 여론의 반대와 항의가 느껴지는 가운데 일부분은 조정한 모양새입니다.  

그 내용을 요약해보겠습니다.

 

 

 

 

 

엠바고까지 설정하며 7.10 11:30에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발표로 공개된 내용입니다.  물론 언론을 통하여 일부 내용은 이미 언급되고 있었기에 부동산과 관련된 각종 내용이 모두 담기게 되며 강력하게 세율을 높인다는 카더라는 풍겨져 있었지만, 실제 내용이 어떨지 그리고 시장의 반응과 움직임은 어떨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는 일촉즉발이었습니다.

 

 

 

 

 

 

 

일단 시장의 반응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보다 우선은 발표된 전체적인 방향과 움직임에 대하여 시장의 소유자는 사유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차라리 더 낮아진 증여세를 부담하여 자식에게 증여하고자 하는 모습이 벌써부터 언론까지 보도될 수 있는 모습입니다.  

 

다른 타인에게 사유재산을 융통하기 위한 과정상에서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이 모두 세금을 많이 부담해야 한다면 그 양방향 세금부담액수나 세금부담의 주체를 생각할 때 내 가족에게 증여세를 부담하고 증여하는 것이 남는 장사다 라도 느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러다보니 이런 현상이 또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시장은 정부보다 빠르고 민첩하기 마련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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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과 실수요자에 대한 부담경감이라는 목적 아래 발표된 내용입니다.

가장 먼저 나온 내용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의 목표를 위하여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지원을 위하여 생애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주택 범위와 공급비율 확대입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까지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민영주택에서도 이제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득기준도 하향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확대를 위한 소득기준 완화 조치입니다.  소득기준을 민영주택의 경우 분양가 6억원 이상 주택에 대하여 최대 130%까지 완화하였고, 맞벌이는 140%까지 완화되었습니다.

공공분양의 경우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희타에서 적용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세제혜택 증가를 위하여 취득세를 50~100% 감면하는 대책도 나왔습니다.

또한 중저가 주택의 재산세율 인하도 검토될 예정인데 이 부분은 국토부에서 로드맵 발표시 추가로 발표될 예정이네요.

 

 

 

 

 

 

서민과 실수요자 대출한도 우대를 위한 소득기준 완화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보시다시피 금융업 감독규정상 구분해놓은 규제지역의 서민과 실수요자 기준이 개선내용과 같이 각각 소득기준 1천만원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명확한 서민이네요.

 

또한, 가장 논란이 많고 혼선이 많았던 잔금대출 규제 경과조치 보완입니다.

규제지역 변경전까지 입주자모집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주택자 잔금대출에 대하여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 대출규제로 적용한다는 결론입니다. 

이제 사전 분양받은 단지에서 대출한도로 인한 혼선과 혼란, 그리고 아노미상태는 겪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량 확대 방안입니다.

이번 710대책에서 가장 모호하면서 명확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냥 검토가능 대안을 예시로 늘어놓으면서 실무기획단을 구성하여 또 "마련"하겠다는 의지표명으로 그쳤습니다.

그 대안으로서 거론된 내용만 살펴보겠습니다.

도심고밀 개발을 위하여 도시계획 규제를 개선한다는 내용은 일단 해당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조정은 가장 현실적으로 진행가능한 내용일 것입니다.  다만 용적률 상향만으로 추가 확보할 수 있는 세대수가 적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대량의 공급이 가능한 대안으로는 부족합니다.

도시주변 유휴부지나 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을 발굴하는 방법 또한 해당 기관장이나 지자체, 그리고 영향성평가 등 수많은 과정을 통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쨌거나 구상일 뿐이겠습니다.

공공재개발, 재건축 방식에서 규제완화를 통한 임대아파트 공급은.......에휴.......

마지막으로 도심 내에서 공급량은 적지만 현실화 가능한 대안으로 공실상가나 오피스를 개조하여 주택으로 공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710대책 요약의 첫번째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두번째 이야기에서는 가장 데미지가 급격히 심해진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하여 요약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