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의 확대만이 대책이다?

내월드입니다.  

부동산 규제와 대책이 연이어서 발표되고 있습니다.

일단 발표해 놓고 민원이 끓거나 반발이 심하다 싶으면 다시 보완책이라는 명목으로 봉합하기 위한 붕대를 감거나 반창고를 붙이고 있습니다.

617대책에서는 대표적으로 규제지역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갑자기 어느날 규제지역이 되어버린 억울한 지역도 분명 있으며, 반면 아슬아슬하게 규제지역을 빗겨나가며 반사이익으로 풍선효과를 보이는 지역도 발생하였습니다.

규제지역을 추가 지정하겠다는 엄포가 바로 나오는 상황이 바로 지금 시점입니다.

 

 

 

 

 

 

 

 

그럼 향후에 어떤 규제지역이 또 지정될까요?

아니 그 전에 무슨 이유로 규제지역을 지정할 지 한번 곰곰히 따져서 생각해보고 글을 써봅니다.

 

신축 위주의 상승이 이어졌고 구축 같은 경우는 가격 상승은 미미한편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비규제 지역의 풍선효과는 매매가의 단가 급등한 내역을 확인할수가 있고, 전반적으로 움직임이 발생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축,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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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김포 뿐만이 아니고 현재 비규제 지역인 파주, 광주 일부(초월읍, 곤지암읍, 퇴촌읍) 남양주 일부(화도읍, 수동면, 조안면) 양평, 용인처인구(포곡읍,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 안성 일부(일죽면, 죽산면), 인천(강화군, 옹진군) 등이 추가로 검토되는 규제 후보지 입니다.

​위에 거론된 지역들을 보시면 김포, 파주를 제외하고 도심이라고 볼수 있는곳은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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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거론된 지역중 한군데를 알아 보겠습니다.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입니다. 이곳은 상수도 보호구역 입니다. 팔당호 인근에 위치 하고 있습니다. 규제지역으로 입에 오르는 것이 참 부담스러운 지역 입니다.

​경기도 광주 지나갈때 라디오만 들어보셔도 제가 하는말이 무슨말인지 아실 겁니다.

이곳은 토마토농장 특화 단지이며 아파트가 없습니다. 그러나 빌라는 있습니다. 지금 투기로 보는것이 아파트 인가요?

빌라 인가요? 아니면 타운하우스 인가요?

​선정 기준이 만약에 "빌라"이다 라고 하면 이 부분에서 형평성과 잣대의 기준은 달라집니다. 다른 규제지역들은 "아파트"를 기준으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인데, 이곳만 "빌라"를 기준 잣대로 얘기 하는것은 애초에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현재 경기도권의 특정 비조정 지역 으로는 김포, 파주,광주(경기도)가 있습니다. 예상 했던대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정책이 공표된 이후에 위 지역들은 규제를 빗겨간 나머지 풍선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대책 발표이후 규제지역으로 편입된 지역과 비규제지역과 지역간의 형평성 논란이 여전히 제기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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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뻔히 보이는 비규제지역의 집중 투자수요는 막을수 있는 방법은 새로운 정책일 수 밖에 없습니다.

즉, 조정지역에 추가를 한다거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을 한다는것 이겠습니다.

​특히 매스컴에서 많이 노출되는 김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김포 한강메트로자이2단지의 프리미엄이 치솟고 있는것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6·17 대책 이전보다  상당한 공급을 요구하는 상황이라서 매도자 우위 지역이 됐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 공급은 제한적이나 오히려 수요가 늘어날경우 상호간의 가격저항은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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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에서는 6월 5째주 김포아파트 매매가격은 0.90% 상승 했다고 밝혔습니다. 6월 넷째주에 1.88% 상승한 것을 감안하면 6.17 대책 이후 약 3% 가량 매매가격이 상승한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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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서는 아파트 실거래가와 청약경쟁율 추이 흐름을 지켜본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풍선효과를 이유로 경기도 전체를 규제지역으로 편입 시킨다고 하면 그에 맞는 확실한 근거와 이론이 있어야 합니다. ​농장들이 있는곳을, 그리고 아파트가 지어질수 없는 입지조건을 가진(상수도 보호구역) 곳에는 더욱이 조정 편입은 불가한 사항 입니다. 팔당호 인근에 위치하므로 보호해야 하는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의 인구는 15,000명이 채 안됩니다. 이런 조건을 가진 지역에 규제지역 편입이 입에 오르내리는것 자체가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 입니다.

 

이해가 되는 지역과, 형평성에 너무나 어긋나는 지역은 규제의 일원화라는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구분하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