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신청 등 법원경매의 개념과 절차, 그리고 용어모음

내월드입니다.

그 어느시절보다 전국민의 부동산관심이 높은 시대입니다.

부동산에 관심이 높아지다보니 자연스럽게 부동산 거래방법의 하나로서 국가기관이 개입하게 되는 종류인 법원경매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법원경매의 개념과 절차, 그리고 용어를 모아서 설명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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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법원경매의 개념

부동산의 여러가지 거래 형태중에서 경매는 공기관인 법원을 통하여 신청된 경매물건을 입찰이라는 제도로서

경쟁구도에서 확보하여 낙찰되면 그 매물을 매수하게 되는 원리로 작용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넓은 의미로는 매수희망자가 여러 명일 때, 값을 가장 높이 부르는 1인에게 매도되는 것을 말합니다. 

좁은 의미로는 경매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 자의 신청에 의해 집행볍원 또는 집행관이

동산이나 부동산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매를 하는 경우 매도인은 다수의 매수희망자인 입찰자를 집합시켜 입찰방식으로 매수신청을 받게 되고

최고 가격으로 매수신청을 하는 자에게 경매물건을 매도하게 됩니다.

이 때, 경매를 국가기관이 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매라고 표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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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매신청

경매신청권자라는 개념은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를 칭합니다.  

경매신청은 경매신청인이 부동산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부동산에 대한 환가권에 의하여

그 부동산을 환가하기 위하여 집행법원에 경매절차의 개시를 하여 달라는 소송행위의 일종입니다.

 

즉, 법원이라는 공기관에서의 소송이라는 절차를 통하여 채무관계 청산을 위함이 목적이 되겠으며

소송신청이 접수되었기에 법원에서는 이에 응답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경매개시결정이나 경매개시신청 기각 등이 경매신청에 대한 법원의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환가권이 국가가 인정한 집행권원에 따른 강제적인 권리인 경우에는 강제경매가 되는 것이고,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서 혹은 물상보증인 등이 사전에 계약한 환가권인 저당권의 실행인 경우에는

임의경매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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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매개시결정

경매신청권자의 개시신청에 따라 법원에 제출된 서면과 첨부서면에 의하여

일반적, 특수적 요건을 심리하여 경매절차의 진행 및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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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매기일

경매기일은 실제 매각기일을 말하며, 경매법원이 매각대상 부동산에 대해 실제 매각을 실행하는 날입니다.

매각기일 14일 이전에 매각할 시각, 매각할 장소 등을 공고하게 되며

최근에는 법원경매 홈페이지나 전용 어플, 그리고 경매정보 사이트 등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그 오류의 빈도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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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매취하

경매신청을 철회하는 의사의 표현과 진술절차로서 집햅법원에 대하여 판결절차에 대하여

소취하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경매신청의 취하는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신청자의 단독으로 취하가 가능하나

최고가 매수신고인 및 차순위 매수신고인이 정해지면 이들의 동의 하에 취하가 가능해집니다.

다만 매각허가 결정이 있게 되면 취하를 할 수 없으며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유의할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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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부동산거래방법 중 하나인 부동산경매의 개념과 절차를 알아보았습니다.

참고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