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모두 주고, 알아서 기부하라고? 어떻게?

내월드입니다.

총선 전부터 말도 많고, 고민도 많은 재난지원금이 드디어 탈이 나겠네요.

오늘 정부와 절대다수당인 민주당에서 발표한 재난지원금 지급방향이 

탈이 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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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더불어민주당

위 포스터는 "더불어민주당" 공식홈페이지에서 오늘 게시된 게시물입니다.

 

일단, 지급대상을 선정하는데 소비되는 지연시간보다

빠른 지급속도를 위하여 전국민을 대상으로 확대지급하겠다는 

취지 자체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따라오는 말이 말인지 방구인지 모르겠네요.

"자발적 기부를 포함하여" 라는 언급으로 일부 환수에 대한 방침을

지칭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저지르고 보네요.

 

기부의 방법으로는 기부시 연말정산에 대한 세액공제를 부여하겠다는 것이

1차 방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기부유도방안을 마련했네요.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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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에 얼마가 들어갈까?

출처 : 더불어민주당

이 자료는 앞서 총선 직후 "더불어민주당" 공식홈페이지에 게시되었던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는 지원금의 규모가 나와있죠.

그 규모는 일단 추경안대로라면 7조 6천억원입니다.

7조 6천억원이라는 금액은 전국민이 아니고 우선대상 국민들에 대한 추경예산이었죠.

오늘 전국민으로 대상이 확대되었으니 이제 예산은 약 10조원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단 한번 지급되는 전국민대상 재난지원금을 위하여 10조의 국가부채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지원금의 필요성과 지급에 대한 유용성은 전국민이 이해하는 시기이지만,

이제 저지른 추경예산을 통하여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은 순식간에 시장으로 흡수될 것이고,

단기적으로는 분명 현금이 흐르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저지른 정부의 빚더미는 어떻게 회수될까요?

사실 이 부분부터 면밀히 고민하고 정확하게는 아니라도

어느정도는 계산해놓아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2&aid=0003458945

전국민에 재난지원금… 고소득층엔 기부 유도

거의 대부분의 언론에서도 이 내용을 크게 다루며 보도하기는 했으나,

아직 그 뒤에 몰려올 후폭풍에 대하여서는 아직 다루지 않고 있네요.

 

코로나가 어서 종결되어 전세계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무척이나 고대하지만,

뒷감당을 생각안하고 일단 급한불만 끄다보면 나중에 곳간 어딘가에서는 분명

허전한 부분이 생길 것 같아 걱정이 앞서네요.

 

아무튼, 우리나라 국민들 어찌되었건 이 사태의 종결을 위하여

모두 희생하고 도와가며 버티고 있는 겁니다.

재난지원금이 큰 힘이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시장에 돈이 풀리며 잠시나마 활기를 띌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