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광역시의 분양권전매를 모두 금지시킨 강력한 511 부동산정책발표 핵심내용 요약

내월드입니다.
오늘 또하나의 강력한 부동산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사실상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는 분양권전매제한과

투기억제를 위한 대대적인 점검이 그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번째 요약으로는 분양권전매 금지 대책에 대한 세부내용과 그 핵심을 요약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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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 광역시급의 사실상 분양권 전매금지대책

 

국토부에서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소유권 이전등기 시점까지 연장하는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현재는 서울을 포함한 극히 일부 투기과열지구에서만 제한되는 등기 전 분양권전매조치가
주택법의 개정적용 이후에는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과 지방 광역시 거의 전체지역에서 적용되게 됩니다.
적용받는 지역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분양권은 향후 등기시점까지 전매가 금지되며
사실상 입주 전 분양권상태 전매가 제한되는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번 대책에 대한 실행의지를 매우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으며, 

빠른 실행을 위하여 8월 이전에 주택법 개정을 통한 적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을 통하여 거대여당이 탄생한 만큼 대책안 검토가 시작된다면 더 빠른 시점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주택법 개정 이후부터 공급되는 단지에 대하여서는 즉시 이번 대책내용이 반영될 것으로 보이며,

대책적용 전 공급된 분양권에 대한 전체 소급적용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나

다만 소급적용은 배제하되 전매횟수제한 등의 옵션규제는 예상해볼 수 있겠습니다.

즉, 주택법 개정 이후 거래되는 분양권의 전매횟수는 1회 등으로 제한하는 등의 조치입니다.

이 경우 법규개정 이후 매수자는 등기시점까지 보유하게 되며 대책에서 의도하는 목적에 부합되게 될 것입니다.

 

 

 

 

 

위의 표는 수도권 해당지역을 나타낸 표이며,
외곽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수도권지역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지역이 이토록 많은 것이며,
또한 향후 발전이 기대되거나 이미 발전이 진행되는 입지가 대부분입니다.
지방 광역시의 경우에는 광역시 내 도시지역으로 용도지역이 구분된 곳을 지칭하고 있으나
광역시의 경우 거의 모든 지역이 도시지역이기에 구분에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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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효과의 흑과 백

이번 조치의 예상결과는 흑과 백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양면성의 효과가 예상되는 이번 대책의 각 예측방향을 요약해보겠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예상결과로는 해당되는 규제지역의 청약경쟁률이

단기 분양권 투자세력의 이탈로 인하여 낮아지게 되며 실제 입주를 하고자 하는 실수요층의

당첨확률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하여 정부에서 주장하는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이 일정부분의 비율에서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부정적인 예상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발생할 수 있는 예상은 풍선효과입니다.

즉, 해당되는 규제지역의 아파트를 제외한 비규제상품에 대한 수요쏠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천 송도 힐스테이트 등 주거형 오피스텔이 대표적인 상품으로 떠오를 수 있으며,

기타 대표적인 상가나 규제이전 분양권 등에 유동자금의 수요층이 움직이며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규제지역을 벗어난 주변지역의 분양권 거래증가입니다.

서울, 수도권, 광역시의 분양권의 전매가 사실상 금지되어 정지된다면

서울 다음 수도권으로 이어진 풍선효과 마찬가지로 광역시 주변의 주변중소도시로 

거래수요가 이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게 보이고 있습니다.

입지나 가치반영이 미흡한 도시일 수록 수요밀집이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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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그 다음은

이번 511대책이 발표되기에 앞서 서울 주택공급 증가방안에 대한

모호한 대책을 먼저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정책의 진행방향에 대한 발표가 있었지만,

시장과 실수요자 그리고 공급자의 반응은 모두 시큰둥하였습니다.

현실성이 떨어지는 방안이었고, 실제 수요자를 만족시키기 어려운 내용이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며칠이 지나지 않은 5월 11일, 갑작스럽게 시장에 쇼크를 주는 방식으로 대책을 발표합니다.

사실상의 분양권 전매금지대책과 함께 투기수요에 대한 집중점검 그리고 단속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내보이며 나타난 것이죠.

 

활동성 투기수요와 잠재적 투기수요에 대한 차단을 위하여 노력하는 정부의 방침은

긍정적인 변화일 뿐만 아니라 실수요자가 대부분인 부동산시장에서 환영받을 일입니다.

다만, 대책 일변도로 진행되는 방향성에 대하여 시장침체과 피로감 증대가 간혹 느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부정적 요소에 대한 규제와 시장의 활성화라는 양면성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발표된 대책을 분석하고 요약해보았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법인투자와 투기수요 집중단속에 대한 내용을 요약해보겠습니다.

 

 

 

End.